김용준 총리 후보자직 사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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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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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추천했지만, 이 같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도 보고됐다.박 의원은 이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비핵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 등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은 당시 북·미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접촉했다”며 “이번 후보 추천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 추천은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자신의 수첩에 적어 놓은 후보 추천 사실을 보고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수첩에는 ‘당분간 비공개’라고도 적혀 있었다.당 일각에서는 현시점에서 박 의원의 후보 추천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시 북·미 대화는 의미가 있지만 ‘하노이 노딜’ 등으로 결국 북핵 감축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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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에 매년 210억원 지원하는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위기 청년에게 매년 200억원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13세 미만 아동도 국가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등 관련 법안 10개를 병합 심사한 결과다. 이는 아픈 가족의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 첫 법안이다. 2021년 대구 청년의 간병 살인으로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지 4년 만이다. 해당 법안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의 복지를 위해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또 심리상담과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추가재정소요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1050억원으로 연평균 210억원이 필요하다. 소위를 통과한 영케어러법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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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한반도 평화 기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3일 "추천 마감 기한인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박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트럼프 정부를) 접촉하면서 북미간 대화 등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노벨상 추천을 한 모양"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노벨상 추천 사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점 등을 들었다고 한다.조 수석대변인은 "아쉽게 좌초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재임 기간에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어느 정도 전기를 만든 단계까지 가지 않았나"라며 노벨상 추천 사유에 대해 부연했다.이어 "노벨평화상을 추천하는 게 트럼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노력해달라는 한국 국민 뜻을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의 노벨상 추천에는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다고 적은 메모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보여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박 의원의 수첩에는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서-노르웨이 위원회에 제출·접수 완료-미측 통보(당분간 비공개)(백악관 보고 예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조 수석대변인은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를 묻는 말에 &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