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업 유치경쟁 후끈…부산 "300명 이상 고용땐 100억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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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이상 투자업체 지원…군포 등 포상금 지급도
"원스톱 인허가 등 중요"
"원스톱 인허가 등 중요"
전남 목포시가 최근 타지로의 공장 이전을 포기한 향토기업 행남자기에 2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상동 공장에서 연산동으로 시설을 이전하는 비용과 도자기 공장 리모델링 비용 등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퍼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목포시는 “지역 내 50인 이상 고용업체가 행남자기 단 한 곳뿐인데 이마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시민들을 설득했다. 70년 전통의 행남자기는 상동 공장부지 일대에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자 경기도 여주로 공장 이전을 추진했었다. 시 관계자는 “행남자기가 목포에 남으면서 200여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 100억원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경기불황기에 기업 유치만큼 고용 창출에 좋은 정책적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300명 고용기업에 100억원 지원
부산시는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이전 기업에 100억원의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가 내놓은 기업 유치 현금 지원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에쓰오일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많아 기업 유치에 소홀했던 울주군도 이달 초 자체 재원 50억원을 마련, 20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 20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20%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해 말 관내 기업의 제2공장 유치를 위해 65억원을 확보했다. 여수시는 한국실리콘에 20억원, 영광군은 에코넥스 등에 13억원의 투자 보조금을 줬다.
창녕군은 지난해 공장을 세운 넥센타이어에 사원주택 부지 매입비 2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넥센타이어는 추가로 7000억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광주시도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 분양가의 45% 이내, 설비투자액의 17%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투자 촉진 보조금 규모를 지난해 70억원에서 올해 120억원으로 늘렸다.
○기업 유치 시민에게 억대 포상금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은 물론 시민에게까지 거액의 포상금을 내거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해 공무원 시민 구별 없이 3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다. 의왕시는 올해부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한 시민에게 200만~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포시도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포상금 제도를 시행 중인 안양시는 포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화순군은 2008년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어 그동안 20여개 기업(100억원)을 유치했다.
○해외서 유턴하는 기업도 유치
지자체들은 지난해 정부가 투자 촉진 보조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경기도는 해외 유턴 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우대금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도 보전해주기로 했다. 충남도와 전남북도, 경북도 등은 중국 인도 등에 진출한 노동집약 기업을 유치하기로 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재호 울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자체들은 기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원스톱 인허가와 규제개혁 등 발로 뛰는 친기업 정책을 펴야만 기업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하인식/김태현/강종효/김덕용/임호범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