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의 소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지만 교육부가 여전히 이 대학들의 총장 선임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이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산학협력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기존 인력 양성 업무를 유지하는 것만 확인된 상태다. 교육과 과학의 분리가 희미해지면서 대학과 관련 기관들은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꼴이 됐다.

새누리당이 31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개정법들은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KAIST 등 과기특성화대학들을 미래부 장관 산하로 규정했다. 다만 미래부 장관은 정관 변경, 총장·이사·감사 선임 등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이 대학들이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서를 미래부에 제출할 때 교육부에도 함께 내도록 했다.

인수위가 미래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한 산학협력 업무와 관련해선 미래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산업기술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산학협력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인재 양성 업무를 그동안 담당해오던 교육부가 지속하도록 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학의 연구·개발(R&D) 능력이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로 이어지는 일관적인 구조를 위해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부가 주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산학협력 육성책은 자칫 서울대나 KAIST와 같은 일부 대학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교과부가 하고 있는 산학협력 정책의 실질은 인력 양성이어서 R&D를 담당하는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개정법안이 산학협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는 “현재처럼 교육부 지식경제부 등이 고유한 산학협력을 하되 미래부는 각 부처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현우/정태웅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