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롯데리아,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보쌈 같은 유명 외식업체들이 앞으로 새 브랜드를 내놓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도 금지되고, 가맹점을 낼 때는 거리 제한을 받을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 추가 확장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초강수’ 규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외식 대기업, 새 브랜드 못 낼 듯

31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전날 열린 실무위원회에서 외식 대기업이 기존 브랜드 외에 새 브랜드를 내놓거나 다른 기업을 M&A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프랜차이즈 기업에는 같은 종류의 음식점이 500ｍ 안에 영업 중이면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반위는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5일 본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CJ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의 외식 계열사 △농심 매일유업 아워홈 등 식품 중견기업 △놀부 본죽 새마을식당 원할머니보쌈 등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까지 30여곳에 달한다.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대기업은 외식업을 해선 안 된다’며 요구한 사항을 동반위가 별다른 수정 없이 받아들였다는 지적이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외식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론칭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외식업중앙회가 강하게 주장했고 동반위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더 이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안이 확정되면 외식업체들은 성장동력을 모두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 외식업체들은 수십개의 신규 브랜드와 메뉴를 꾸준히 개발하고, 일부를 시범점포에서 선보인 뒤 다른 매장으로 확대·적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신제품을 내놓듯 외식업체는 신규 브랜드를 보급하면서 연구·개발(R&D)과 고용 창출을 하는데 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서울 강남, 명동, 광화문처럼 임대료가 높고 골목상권이 아닌 핵심 상권에서는 외식 대기업의 신규 출점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상권까지 진입을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외식업중앙회는 동반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기업이 아닌 식당이 두 곳 이상 있는 지역은 무조건 골목상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M&A를 원천 봉쇄하면 지난해 모건스탠리에 인수됐던 놀부처럼 외국계 자본에 ‘눈 뜨고 먹힐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주요 외식업종에서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들은 초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다. 패밀리레스토랑에서는 토종 브랜드 ‘빕스’와 호주 브랜드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가 연 매출 3000억원대 안팎에서 엎치락뒤치락 1, 2위를 다투고 있다. 동반위는 논의 당시 아웃백 등 일부 외국계 외식업체에도 참석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식업중앙회 주장 먹히나

외식업중앙회는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기도 했다. 정치적 분위기가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돌아가는 만큼 동반위 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실무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막판까지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임현우/조미현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