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나눠먹기식' 지정 논란

정부, 동해안·충북도 추가 지정…전국 8도에 1개꼴
"경제성 부족 평가 받은 곳인데…실효성 의문"

동해안(강원)과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6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도 단위에 모두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게 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과잉 논란

지식경제부는 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강릉·동해 일원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과 청원·충주 일원의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안을 의결했다. 두 지역은 작년 9월 예비판정에 이어 5개월 만에 공식 지정을 받은 것.

산업계 일각에선 이번 추가 지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로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경제자유구역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개발 원칙을 내세우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기), 부산·진해(경남), 광양만권(전남), 황해(충남),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전북) 등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외자 유치 실적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같은 선심성 지역개발 정책이 남발하면서 각 지자체의 나눠먹기식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업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전문평가단은 2009년 이후 추가 지정 신청을 낸 강원, 충북, 경기, 전남 등 4개 지자체에 대해 2011년 4월과 작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으로는 4개 신청지역 모두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작년 9월 개발면적 및 사업비 축소를 조건으로 강원과 충북 두 지역이 후보지 예비판정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평가단에서 이미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규 지정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면적이 당초 8.61㎢에서 8.25㎢로 축소되고 사업비는 1조509억원에서 1조3075억원으로 늘어났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면적이 10.77㎢에서 9.08㎢로, 사업비는 2조2775억원에서 1조9942억원으로 줄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단지조성비 산출단가 조정으로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 중인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선·후발 구역을 분리해 평가하던 방식을 버리고 올해부터 6개 구역을 통합 평가하기로 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지표 평가 비중을 5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