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인선 올스톱‥새 정부 출범 차질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후 후속 인선이 올스톱됐습니다.

정상적인 새 정부 출범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무총리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인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까?

네, 오늘 발표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국무총리 혹은 청와대 일부 인선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고됐지만 하마평만 무성할 뿐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29일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이후 일주일 동안 단 한명의 후속 인선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김용준 쇼크 이후 사전검증이 한층 강화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 부담을 느껴 고사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인사불발이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새 정부 출범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남은 기간은 20일에 불과한데 지금까지 확정된 국무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현행 인사청문법은 총리와 국무위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고강도 검증을 감안했을 때 심사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은 총리 후보자가 발표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새 정부 조각작업의 선행조건이 되는 정부조직개편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상기능을 잃게된 외교통상부가 장관까지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팎으로 긴장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설연휴 이전에는 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핵심인선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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