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조 합참의장 "北, 핵사용 징후땐 선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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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 감수하고 핵 제거"…北 "개성공단 군사지역화" 위협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임박한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사용 임박 징후시 선제 타격할 의지가 있느냐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면전을 감수하더라도 핵무기를 못 쏘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의 질의에도 “그렇다”며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실하게 보일 때는 그걸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걸 제거하고 전쟁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자가 국회에서 ‘선제 타격’ 의지를 밝힌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관한 장소로는 군수공장 밀집지역이면서 산악지형인 자강도 등 10여곳이 꼽힌다. 정 의장은 ‘핵실험장에 대한 타격 계획은 없느냐’는 김형태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그렇다”며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장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과 관련, “완전한 수소폭탄이라면 핵융합폭탄을 의미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한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 단계의 위력이 증강된 탄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부스티드 웨펀’(boosted fission weapon·증폭핵분열탄)인데 그런 부분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수준에 대해서는 “(핵탄두의) 미사일 탑재는 핵실험 후 4년 뒤가 일반적”이라며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 핵 실험을 했기 때문에 소형화 수준이 상당 부분 진전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내각기관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의 존속을 바라지만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로라도 개성공단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4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도발에 상응한 대가를 (북한에) 부과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등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식/조수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