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 투입 재원을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135조원(집권 5년간)보다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재원 구상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공약을 구체화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로드맵 및 실천 방안 보고서를 거의 완성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이에 따른 국정과제 우선순위 및 로드맵 초안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우선 재원 규모를 대선 당시 추계한 135조원 이내로 묶기로 했다. 일각에서 복지 공약 등을 맞추려면 증세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인수위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획재정부도 인수위의 이 같은 원칙에 맞춰 재원 마련 세부대책을 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다만 재원을 늘리지 않은 만큼 공약은 우선순위를 정해 완급을 조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재원이 당초 추산보다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등 복지 관련 공약은 구체화 과정에서 부분 수정이 불가피한 쪽으로 가고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을 주기로 한 공약에서 후퇴해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혈관 질병, 난치성 질환)에 대한 국가 전액부담도 특진료나 상급병실(1·2인실) 입원료, 간병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이날 “당초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토론 등의 과정에서 특진료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공약이 수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21개월→18개월) 공약도 최근 불안한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해 중장기 과제로 돌리기로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개혁 공약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수위는 설 연휴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로드맵에 이 같은 내용으로 차기 정부 핵심 국정과제와 수행 우선순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