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개헌론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혁신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치 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은 4대강 부실 감사, 저축은행 봐주기 감사, KBS 정연주 사장 등 표적감사를 벌였다”며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실은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모든 문제’엔 ‘4년 중임 대통령제’도 포함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정책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막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 최대석 인수위원의 돌연 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까지 ‘당선인의 인사수첩’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인사 파동의 장본인은 박 당선인이다. 인사청문회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의 가계부채 대책인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관련해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권의 방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며 “재원마련 대책, 제도 설계에서부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이 흔들리고 있다. 보수 기득권층의 반대가 여전하다”며 “국회의 지지를 얻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누리당은 “개헌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도 개헌 논의에 포함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