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간 복지정책 이슈는 유권자 선택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5년 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포퓰리즘적 복지가 아닌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적절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이 이뤄질 때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이런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지난달 22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 창업 기업에 정책 자금을 줄 때는 담보와 재무제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다.

창업 초기 회사들은 규모도 작고, 인력도 부족하며, 비용은 더욱 크게 부담이 되므로 담보 대출관행은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회계정보는 기업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는 기초데이터다. 이런 데이터가 모여 최종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연결된다. 또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에 기반한 금융시스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재무제표 작성과 이에 근거한 금융시스템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프라다. 재무제표 작성 초기에는 노력과 비용 수반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면을 고려해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자문위원회를 발족, 중소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소회사 회계기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청년 창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 코스닥 상장심사 시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항목 중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요건을 완화해 심사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창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재무제표 심사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지원 정책, 나아가 정책집행기관에 대한 평가도 지원받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의해 평가될 수밖에 없다. 기업에 대한 과세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시 재무제표마저 고려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육성은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담보대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창업 기업을 위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황인태 < 중앙대 교수·경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