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 국방부 "핵실험 위력 10kt으로 추정…굉장한 파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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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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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언석 "상속세는 중산층 문제, 조세소위 빨리 열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상속세 개편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상속세 개편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조세소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현재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했다.송 위원장은 유산취득세 전환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의결돼도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 오는 2028년은 돼야 시행할 수 있다"며 "그사이 발생할 중산층 국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돼온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은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와 강소기업의 부담 경감 조항을 포함한 상속세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도 의원 발의를 통해 공제 한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세소위 개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주장이다.송 위원장은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갑자기 절차에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운운하며 각종 정치적 레토릭으로 상속세 개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상속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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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번엔 한강 제치고 1위…"여성들 많이 샀다더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13일 교보문고 등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한 전 대표의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한 전 대표의 책은 지난주에도 1위를 차지했다. 한 전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국민이 먼저입니다' 오디오북 역시 지난 10일 출간된 뒤 하루 만에 교보문고에서만 180부가 판매되며 오디오북 종합 1위를 달성했다.'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지난 26일 출판됐다. 한 전 대표의 첫 번째 저서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당 대표 사퇴까지 2주간의 시간을 다뤘다. 구매 비중은 여성 독자가 56.6%로 절반을 넘는다. 주요 독자층은 60대, 40대, 50대가 순서대로 차지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5일부터 북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다. 5일에는 서울, 10일에는 부산을 찾았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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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대상 당원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김 전 총장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렀고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전 총장은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