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부터 뉴타운·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운영자금과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용도로 지원하는 정비사업 융자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고금리와 까다로운 조건 탓에 정비사업 융자 이용 실적이 당초 예산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담보대출 이자는 연 4.3%에서 3%로, 신용대출 이자는 연 5.8%에서 4.5%로 각 1.3%포인트 내린다. 이미 대출받은 정비구역도 14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새 담보대출 이자(연 3%)는 시중은행 예금 금리 수준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저소득자에게 우대해 대출하는 상품(연 3.1%)보다도 낮은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작년 12월 신용대출 한도를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해 상환기간 5년을 기준으로 이전 금리와 비교했을 때 구역당 약 2억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의원(민주통합당)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정비사업 정책자금 융자액은 전체 예산(2644억7700만원)의 18.5%인 488억1700만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뉴타운·재개발 조합과 추진위는 46곳으로 전체 조합·추진위(552곳)의 8.3%에 불과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