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겠다며 양육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3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 보육·양육 부문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가정 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보낼 때에 비해 정부 지원 금액이 적다. 하지만 정부가 어린이집 등에 직접 지급하는 보육료와 달리 각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오후 6시 기준)까지 인터넷과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69만7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양육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전체의 52%가 넘는 36만7000명에 달했다. 보육료를 신청한 사람은 시설별로 어린이집 14만8000명, 유치원 18만2000명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이 금액은 적지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작년과 달리 집에서 키우겠다는 부모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부모가 만 0~2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매달 40만1000원부터 75만5000원(어린이집 지원 금액과 보육료 바우처 합산)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작년에는 집에서 키울 경우 차상위(소득 하위 15%) 계층만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선별적 무상 보육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주부 사이에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졌고, 집에서 키울 형편이 되는 전업주부들도 어린이집으로 몰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작 실수요자인 직장인 주부들이 아이를 맡길 시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시설에 보내면 다 받고, 안 보내면 한푼도 못 받도록 제도가 잘못 짜여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가 집에서 키워도 양육수당을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자 양상이 달라졌다. 양육수당은 보육료보다 훨씬 적지만 부모가 한푼도 손에 쥘 수 없는 보육료와 달리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이런 흐름대로 가면 0~5세 아동 280만명 가운데 100만명가량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양육수당 신청자가 많지만 어린이집을 먼저 구한 뒤 보육료를 신청하려는 부모들의 대기 수요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남권 복지부 보육정책국장은 “신청 마감일인 2월 말로 갈수록 보육료 신청자가 많아질 것”이라며 “양육수당 신청자가 100만명 정도라면 지난해와 같은 ‘어린이집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어린이집의 수용 가능 인원은 168만명, 유치원은 6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동향분석통계팀 팀장은 “양육수당을 통해 부모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최 팀장은 그러나 “양육수당으로 구매할 만한 다른 보육 서비스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돈이 자칫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어 공공 보육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난 4일 접속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이후 서버를 확충해 지금은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