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의 대통령 선거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어느 때보다 진영 대립이 극심했지만 정작 선거공약은 예전에 비해 극단으로 대립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인데, 이슈의 막중함에 비해 두 진영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이 특히 주목된다. 정치 선진국일수록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를 놓고 선거경쟁을 벌이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작 4류나 5류로 평가돼 온 우리 정치가 이제 선진국 문턱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신반의하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정파를 불문하고 경제민주화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시대적 요청을 정치권이 수용한 것으로, 대선이 경제민주화에 던지는 함의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으로는 ‘1원 1표’의 시장원리를 ‘1인 1표’의 정치논리로 대체하자는 것이냐며 경제민주화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면서 아예 헌법 119조 2항에서 ‘경제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심지어는 동 2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한 갈등요인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파가 집권하게 되어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급진적인 분배투쟁 일변도로 흐르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라앉히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가 순항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직 없다. 현실적으로는 새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예상되는 기득권의 반발이 걸림돌이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체 이 경제민주화의 이슈가 광범한데다 딱히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민주주의는 적어도 대의제도와 다수결원칙이라는 형식 틀을 갖고 있지만, 경제민주주의는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흐지부지되거나 인기영합으로 흐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민주화가 형식적 민주주의라면 경제민주화는 실질적 민주화인 만큼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시장경쟁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분배적 결함을 사회적으로 조정·보완한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경제민주화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과정을 일컫는다. 용어 자체가 그런 것은 물론이려니와, 적어도 의미상으로는 그것이 도달한 상태를 뜻하는 ‘경제민주주의’도 실상은 특정 상태라기보다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나타났던 월가 등의 ‘점령(occupy)’ 사태에서 내걸어진 경제민주주의의 슬로건은 경제적 정책결정 과정에의 광범한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마저도 형식논리일 뿐 경제민주주의의 내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형식적으로 경제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 때문에 실제 경제적 약자들의 참여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참여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의 다수에의 양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은 경제력의 보다 광범한 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경제력을 양허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해진 답이 없다. 경제력의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그 방향인 것은 맞지만 결과적인 평등화가 그 지향점이 될 수는 없다. 현 상태보다는 더 평등한 경제력의 분배를 지향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하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도가 답이라면 답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제민주화의 과제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관리하는 사회경제정책 전반의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대선경쟁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도 그 이슈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맥락 속에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관리한다는 큰 틀에서 경제민주화에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

김대환 < 인하대 교수·경제학 Dae-Hwan.Kim@inh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