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 20일부터 총파업…국토부·업계 최종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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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국 택시업계가 20일 총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과 여야 정책위의장,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는 국토부와 택시 4단체 대표들과 함께 18일 오후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20일로 예정된 전국 택시 비상합동총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모임이었지만 정부와 업계는 서로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4단체는 “대중교통 법제화만이 위기에 빠진 택시 노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한 반면, 정부는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이 더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며 포기를 요구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법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택시 단체들은 무조건 대중교통 법제화를 해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개인택시 종사자들은 공급 초과 지역에서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택시지원법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택시법 재의결 논의가 새 정권으로 미뤄진 가운데 이번 합의까지 무산되면서 택시업계는 예정대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비상총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전국 택시 25만대를 여의도로 집결시키려던 당초 계획 대신 종사자들만 모이는 집회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영·호남권에서는 앞서 지난 1일 비상총회와 하루 운행 중단을 진행한 만큼 이번에는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강경민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과 여야 정책위의장,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는 국토부와 택시 4단체 대표들과 함께 18일 오후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20일로 예정된 전국 택시 비상합동총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모임이었지만 정부와 업계는 서로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4단체는 “대중교통 법제화만이 위기에 빠진 택시 노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한 반면, 정부는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이 더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며 포기를 요구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법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택시 단체들은 무조건 대중교통 법제화를 해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개인택시 종사자들은 공급 초과 지역에서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택시지원법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택시법 재의결 논의가 새 정권으로 미뤄진 가운데 이번 합의까지 무산되면서 택시업계는 예정대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비상총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전국 택시 25만대를 여의도로 집결시키려던 당초 계획 대신 종사자들만 모이는 집회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영·호남권에서는 앞서 지난 1일 비상총회와 하루 운행 중단을 진행한 만큼 이번에는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강경민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