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치킨게임'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처리와 관련, 여야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며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구 새누리당·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만나지 않았다. 협상권을 넘겨받은 양 원내대표 간 물밑 접촉도 이날 없었다. 여야 5 대 5협의체가 해체된 뒤 양당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를 이어나갔지만, 소득이 없자 원내대표 간 협의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표면적인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진흥정책 존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중소기업청 강화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 존치 등이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인수위의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 내막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쟁점은 방통위의 방송 진흥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지 여부다. 양당 핵심 관계자들은 “방통위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광고 기능 등 방송 진흥정책을 방송 독립성을 위해 방통위에 남겨놓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 의미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기춘 원내대표는 결정권이 없다”며 “만나봤자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으니 먼저 연락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상을 하고 나면 돌아가서 민주당 강경파들의 얘기를 듣고 뒤집는 게 하루이틀이 아니다”며 “26일 처리가 안 되더라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타협과 대화가 되는데, 이 원내대표만 유독 독불장군식으로 나온다”며 “강경파가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의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4차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롯한 현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새 정부의 출발이 지체되거나 순탄치 못하다면 피해를 보는 쪽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인수위원장으로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재후/허란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