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 의료 관련 공약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최근 부산금정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 공약을 둘러싸고 많은 혼선과 혼란이 있다”며 “(인수위와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약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이나 명확한 방안 제시도 없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과 관련해서는 “공약 문구에는 없었지만 방송 토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비급여까지 다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6일 인수위가 “100% 보장을 공약한 적이 없다”는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앞으로 출범할 정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 책임자들은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득시키지 못할 경우 비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향할 것이라는 내부 경고도 했다. 그는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일반 서민은 공단이나 정부를 똑같이 욕한다”며 “우리도 같이 동참해 욕할 수도 없고, 변명하려니 논리가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해법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부문 개혁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차액 같은 비급여를 급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들을 겨냥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진료비를 보면 빅5 병원은 233% 증가했음에도 의원급은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비급여는 빅5 병원과 종합병원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40년간 건강보험 관련 일을 한 경험에 따르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안 한다고 해도 그런 방향으로 갈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직장이 아닌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책정이 소득이 아닌 재산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79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며 “그들이 실업자가 되면 대부분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누군가 논리적으로 따져 (분쟁을) 촉발하면 어떤 일이 벌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건강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