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환율 선제 대응"] "정규직 과보호 문제 해법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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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노사문제 원칙 제시
2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으로 이뤄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만남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희범 경총 회장을 비롯한 25명의 회장단이 참석, 경제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당선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동의 가장 큰 주제는 노사관계였다.
경총 회장단은 먼저 고용시장의 경직성 문제부터 거론했다. 회장단은 “고용시장의 경직성이 너무 강하다”며 “이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물론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해고 요건 강화 등의 정책 방향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오히려 떨어뜨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회장단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규직 과보호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지혜롭게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경총과 한국노총 등 경영자 대표 및 노동자 대표들과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노동문제를 협의하겠다”며 “이를 통해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문제를 접근하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첫째는 노사 자율의 원칙으로 노사가 스스로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극단적 불법 투쟁 등 잘못된 관행은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서 회장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 반영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한 관계자가 “국회 입법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배출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경영자의 이야기를 반영할 창구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박 당선인은 “국회 문제는 제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말 못하겠지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당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박 당선인은 또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요구와 떨어져 있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겉돌지 않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1이면 현장 접목을 통한 효과를 살피는 데 9의 힘을 싣도록 하겠다”며 “언제라도 의견을 주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태/이태명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