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내용 확정안돼"..2년 전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도 검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제재법안을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처리를 주도하는 등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그는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20일(현지시간) "다음 주 미국 의회가 다시 열리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면서 "청문회 등을 거쳐서 효율적인 방안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계좌를 동결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당시 BDA 은행의 북한 계좌에 있던 2천500만달러를 동결했고 북한이 이 조치에 반발해 북핵 6자회담의 최고 성과물로 평가됐던 '9·19 공동 성명'의 이행을 거부할 만큼 강도 높은 금융 제재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의 기업이나 단체,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에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011년 11월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안'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포함시켰다.

당시 법안은 이들 3개국 뿐 아니라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개념이 추가돼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란식 제재' 방식이었던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한에 처음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당시에도 평가받았다.

이 소식통은 "다양한 개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 제재법안에 담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