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4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는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게 원칙.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는 당초 계획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원을,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10만원을 받는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는 각각 20%를 감액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대검찰청 중수부는 올해 내 폐지하되 일선 지검에 특수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북핵 사태를 계기로 확고한 안보의지를 보이는 취지에서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하는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ㆍ과학) ▲맞춤형 고용ㆍ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외교.통일.국방)으로 정해졌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