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갑당’ 후보의 경제 부문 공약 내용이다. 이 ‘갑당’ 후보가 선거에서 이겼을 때 나타날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갑당 후보：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습니다. 경쟁을 촉진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제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② 정부의 산업 보호와 지원이 늘어날 것이다.

③ 국민의 성취 동기를 고취시키려고 할 것이다.

④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파산이 증가할 것이다.

⑤ 소비자들은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설

갑당 후보는 경제 발전에 있어서 시장과 기업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기업 경영의 규제 완화, 경쟁 촉진, 기업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들의 성취 동기를 고취시킬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업들 간 경쟁 격화로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도태되는 반면 소비자들은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지원은 피하려 할 것이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