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는 뜻을 여러 번 내비쳤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두 번째가 ‘맞춤형 고용·복지’였다. 내수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도 ‘박근혜노믹스’의 핵심 키워드다.

◆창조경제 통한 고용창출

박 대통령은 중산층 비율과 고용률을 7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과거 인수위는 일자리를 몇 만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데 그쳤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예 경제체질을 일자리 창출형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문화 등 이른바 ‘창조경제’ 영역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과학기술과 기존 산업을 융합한 신산업 영역을 창출하고, IT산업과 서비스산업 등을 집중 육성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용의 질을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근로시간제도 개편, 정년연장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공공기관 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대기업들에 고용 형태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중심의 균형 성장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길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을 없애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건실한 중견기업이 많아져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주요 목표다. 이를 위해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의 공정거래 협약체결을 유도하고, 거래내용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늘리기로 했다. 1년 넘게 걸리던 적합업종 사업조정을 2개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신속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산층 복원

박 대통령은 중산층 복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기금 배당금, 자산관리공사(캠코) 고유계정 등에서 출연하는 1조8000억원을 재원으로 채권을 발행, 최대 18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금융회사와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무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하우스푸어(집을 갖고 있으나 과도한 대출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와 ‘렌트푸어(전·월셋값 급등으로 이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 지원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거주하는 ‘주택지분 매각제’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가입 연령은 60세에서 50세로 낮아진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