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3차 시한인 26일마저 넘겼다. 1차(14일)와 2차(18일)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이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서 내각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22일 공식 협상을 중단한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접촉을 벌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현재 사실상 단 하나 남은 쟁점은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부 이관을,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 및 공정성을 내세워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해 하나의 부서에서 했던 것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거쳐 10년간 논란 끝에 확립한 것”이라며 “방송과 통신을 떼어서는 미래부가 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원래는 이 정도 되면 여당은 직권상정, 야당은 단상 점거 및 몸싸움 준비에 들어갔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국정을 시작하는 마당에 국회는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도리”라고 야당 측에 호소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여당도 100% 보장할 것”이라며 “케이블방송 같은 가치중립적인 사업자는 방통위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고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IPTV도 더 빨리 발전시키려면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 양보했다”며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겠다면서 방송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가져가려는 것은 방송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