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문 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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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 속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생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 이상이면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종전에는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했을 땐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이제는 금리가 연 60% 이상일 경우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가 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결과를 낳을 위험도 안고 있다.○대부업자가 돈을 버는 방법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자. 한 대부업자가 있다. 이 사람이 10명에게 100만원씩 빌려준다. 대출 금리는 연 30%, 대부업자의 조달 금리는 연 10%이고, 돈을 빌린 10명 중 1명은 안 갚고 떼어먹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은 270만원(30만원×9명)이다. 여기서 조달 비용 100만원(10만원×10명)과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뺀 70만원이 대부업자의 순이익이다.어느 날 정부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대출 금리를 연 20%로 제한했다. 이제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은 180만원(20만원×9명)이다. 조달 비용 100만원,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빼면 대부업자는 20만원을 손해 본다.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고객이 못 갚는 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업자의 순이익은 전보다 감소한다.대부업자는 꾀를 낸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은 빼고 7명에게만 대출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자 수익은 140만원(20만원×7명)으로 줄어들지만, 조달 비용도 70만원(10만원×7명)으로 줄어 대부업자는 전과 같은 70만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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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롯데, LG 등 주요 그룹이 앞장섰다.13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회장 정의선)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납품대금 2조446억원을 당초 예정일보다 최대 19일 앞당겨 지급한다. 직원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 명절 기간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등 현대차그룹 소속 주요 그룹사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6000여 개 협력사가 대상이다. ‘낙수 효과’도 이어질 전망이다. 1차 협력사들도 설 연휴 이전 2·3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수혜 대상을 늘리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 효과를 확산할 방침이다.LG그룹(회장 구광모)은 총 1조5000억원의 협력사 납품대금을 최대 22일 앞당겨 지급한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D&O 등 9개 계열사가 참여한다.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설 명절을 맞아 1만1067개 중소 파트너사에 납품대금 6863억원을 평균 9일 미리 지급한다. 참여 계열사는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롯데웰푸드,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26곳이다.앞서 현대백화점그룹 14개 계열사도 1만1700여 개 중소 협력사 결제대금 3240억원을 최대 1주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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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 떡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명동 사옥에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맨 왼쪽)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과 가족 100여 명으로 구성된 ‘하나사랑봉사단’이 이웃에게 전할 전통 떡 세트 등을 만들었다.이날 임직원과 가족들은 전통음식인 오쟁이떡 300세트를 만들었다. 서울 이화동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지역 독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함 회장은 “이웃들과 온기를 나누기 위해 그룹 임직원들이 정성을 모았다”며“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박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