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후보 "자사고 문제 있지만 장점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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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인사청문회에서 “적지않은 자율형 사립고가 입시 위주로 가고 학생을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제도를 변경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부 중간삭제 논란에 대해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 즉시 태스크포스를 통해 개선 방향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과 양도소득세 탈루, 병역회피,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서울 고척동 아파트에서 2년3개월 거주하다 과천으로 이사하면서도 주민등록을 남겨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따졌다.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도 “과천 부림동 아파트를 매각하고 별양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각각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300만원의 취득세를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차관 시절인 2007년 특별교부금이 지급됐는데 후보자 모교인 K초교에 5000만원, Y중학교에 6억4000만원이 지원됐다”며 “홍익대 초빙교수 시절 폐강 수준인 6명을 대상으로 강의했음에도 한국연구재단 국비지원사업 9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턱 빠짐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이와 관련해 한 번도 진료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과 양도소득세 탈루, 병역회피,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서울 고척동 아파트에서 2년3개월 거주하다 과천으로 이사하면서도 주민등록을 남겨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따졌다.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도 “과천 부림동 아파트를 매각하고 별양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각각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300만원의 취득세를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차관 시절인 2007년 특별교부금이 지급됐는데 후보자 모교인 K초교에 5000만원, Y중학교에 6억4000만원이 지원됐다”며 “홍익대 초빙교수 시절 폐강 수준인 6명을 대상으로 강의했음에도 한국연구재단 국비지원사업 9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턱 빠짐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이와 관련해 한 번도 진료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