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퀘스터' 결국 발효…주한미군으로 불똥 튀나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결국 발효되게 됨에 따라 워싱턴DC 및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시퀘스터의 여파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일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가 시퀘스터의 악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지역으로 지목됐다. 이들 지역은 경제활동의 20% 가량을 연방정부 지출에 의존한다.

그 다음 지역으론 군부대가 많은 하와이와 알래스카, 방위산업체들이 주로 자리한 뉴멕시코나 켄터키 등이 꼽혔다.

미국 밖에선 아시아에 시퀘스터의 그림자가 먼저 드리울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주둔 미군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의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에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시퀘스터의 악영향을 과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시퀘스터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미래 시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업체와 맺은 계약이 무산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이나, 인력 문제 때문에 세금 회피자들에 대한 대응이 둔화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입장이 대표적이다.

복잡한 예산 집행 절차 때문에 실제 삭감될 예산은 430억 달러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일(현지시간) 0시 부터 형식적으로 발동하게 될 시퀘스터로 인해 2013회계연도 말인 오는 9월까지 줄어들 금액은 850억 달러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