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높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값을 올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기초연금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얘기를 꺼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성 흡연율 2위(1위는 그리스)’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담배광고를 규제하고,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흡연의 피해를 알릴 수 있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넣게 하는 규제안도 마련했다. 음식점과 커피숍 등의 흡연도 규제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한 연구의 결론은 흡연율을 낮추는 데는 가격 인상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복지 재원 마련이라는 명분까지 얻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대형 공약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당장 추진해야 할 민감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담배 가격 인상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