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 명칭을 둘러싸고 LG생활건강과 코웨이(옛 웅진코웨이)가 벌이고 있는 여러 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코웨이 측 손을 먼저 들어주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립스틱, 매니큐어 등 21개 지정 상품에 ‘리엔(ReEn)’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며 LG생활건강이 낸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이 심판청구일 이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지정 상품의 상표등록을 취소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상표법 73조는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코웨이는 LG생활건강이 2006년 1월 ‘리엔’ 상표를 등록해 놓고 청구일 전 3년이내에 립스틱, 볼터치, 매니큐어 등에는 쓰지 않았다며 2011년 8월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LG생활건강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LG생활건강은 2010년 “코웨이의 화장품 상표 ‘리엔케이(Re:NK)’가 ‘리엔’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