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권을 향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진흥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방송 장악이라고 공격하는 민주당에 대해 그럴 의도도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례적으로 주먹까지 쥐며 강한 어조로 일관했던 담화였다. 정부 구성조차 못해 국정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서의 긴급 담화였다. 국민에 대한 미안함을 표명하는 동시에 야권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미래부로 넘기는 방송업무 범위가 문제라고 하지만, 여야 간 물밑협상이 상당수준 진척돼 남은 쟁점이라는 게 사실 별것 아닌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인터넷TV 관할권은 이관해도 되지만, 케이블TV(SO)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전부다. 방송 공정성 문제의 핵심인 보도 규제는 종전대로 방통위에 두기로 이미 교통정리가 끝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굳이 방송 장악 음모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방통위를 통해 방송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종편을 포함한 방송에 대한 콤플렉스, 아니면 친민주당 성향 방송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도 있다.

미래부를 신설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키워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다. 박 대통령이 미래부는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ICT 전담부서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만일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지금은 청와대·새누리당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미래부에 딴죽을 거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집권 초기의 박근혜 정부에 흠집을 내려 한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낡은 정치가 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3류조차 못 되는 후진적인 정치다. 이런 낡은 정치를 청산하자는 국민의 요구에 정치권은 진정 귀를 닫고 있겠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