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로 4일 불발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서 처리가 보류된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다룰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은 여야 각 3명씩 총 6명이고, 활동 기간은 90일 이내이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나 직권상정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상태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소속의원을 보호하려 한다”며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니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에 따라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도 깊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징계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종걸 의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공개사과를, 김태호 의원에겐 공개경고를 요구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위터에 ‘박근혜 그x’이라고 쓴 게, 김 의원은 야권단일화에 대해 ‘홍어x’이라고 말한 게 징계안 회부의 이유가 됐다. 이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김 의원은 발언 후 즉시 사과를 했지만 이 의원은 사과를 번복하면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며 두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배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선 양당의 의견 차가 크다. 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측 관계자와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의 통화기록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게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배 의원의 행위가 우선 불법행위(정보통신망법 위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징계안 내용에 전면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형사 처벌과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훼손 문제를 심의하는 것은 다르다”며 반박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