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ㆍ리커창 체제 공식화…정부조직 개편 확정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强)을 각각 국가주석, 총리로 공식 선출하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2천987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전인대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의제는 국가주석 및 부주석,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부주석, 총리 및 부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및 부위원장,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장, 국무위원, 각 국가위원회 주임, 각부 장관, 인민은행장, 심계장(감사원장) 등 주요 지도자 선출, 정부조직 개편안 심의 및 확정, 정부공작보고 심의, 통과 등이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구이다.

전인대의 권한으로는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국가주석 등 정부 요직 선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과 국가예산·결산 심사와 비준,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그 제도에 관한 결정,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등이 있다.

푸잉 전인대 대변인은 주요 지도자 선출은 회의 후반부인 13∼16일 이뤄진다고 밝혔으며 과거 관례를 감안하면 국가주석 선출은 14일, 총리는 15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지난달 말 제18기 2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2기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전인대에서 처리할 인사안을 결정해 건의 형식으로 전인대에 제출했으며 정부조직개편안 및 정부공작보고서 초안도 확정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리커창 상무부총리가 총리로 선출돼 '시리주허'(習李組合)이 이끄는 중국 5세대 지도부의 집권 원년을 열게 된다.

시진핑과 리커창은 폐막일인 17일 국가주석 연설과 총리 기자회견을 통해 취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집권 구상과 정국 운용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시진핑과 리커창이 전면에 나서면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선으로 후퇴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한시적으로 유지돼 온 신구 권력 동거 체제도 마감된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철도부의 교통운수부 통합, 식품 및 의약품 관리 일원화, 해양국의 조직 및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심의·처리된다.

또 환경 개선, 민생개선, 부동산 시장 억제 등을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발표될 정부공작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와 올해 국방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안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7.5%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비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분쟁에 대비, 두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시된다.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정부공작보고서는 `시리주허'의 집권원년 정책구상과 목표를 담지만 향후 10년 통치의 밑그림이 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앞서 전인대 대표들은 3일 인민대회당에서 예비 회의를 열고 전인대 대표 가운데 이번 회기 운영을 주도할 주석단 178명을 선출했다.

전인대 주석단은 다시 핵심 운영위원 격인 상무주석으로 장더장(張德江)·류윈산(劉云山) 당 정치국 상무위원, 리젠궈(李建國) 당 정치국원 겸 전인대 부위원장, 왕성쥔(王勝俊) 최고인민법원장, 천창즈(陳昌智) 전인대 부위원장, 옌쥐안치(嚴전<재방변 없는 携>琪) 전인대 부위원장 5명을 뽑았다.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