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재원 마련 방식이나 관리 기관 등에 따라 산만하게 운영되던 서민금융 체계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둬 지원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서민금융과 관련해 “취약계층의 자활에 방점을 두는 기존의 서민금융 체계에서 ‘신용회복’에 방점을 두는 체계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활에 방점을 둔 기존 체계로 미소금융 등을 꼽으며 “(자금) 공급을 통한 자활 위주였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신용이 회복돼야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다”며 “신용회복 없이 수요자에게 자금만 주는 것은 부채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구난방 체계 정리

신 후보자의 발언에 비춰볼 때 ‘물량공세’ 위주였던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3종 세트’에 중점을 뒀다. 여기에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등이 병행됐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려 20여가지 서민금융 상품이 남발됐다. “취지는 좋지만 중구난방이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국민행복기금이 추가로 도입된다고 해도 정확한 차이를 알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정치권 의중이 실려 서민금융지원책이 나오다 보니 전시행정을 펴게 됐다”며 “매월 실적을 집계 발표하고 연말까지 전담 점포를 몇 개 만들고 대출을 얼마 하라는 식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듯 했다”고 말했다. 금융과 복지 개념이 뒤섞여 지원 효과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도 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부실을 우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새마을금고 각 단위조합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쪽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실제로는 서민 금융 지원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역할 주목

신 후보자는 서민에 돈을 쥐여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돈을 주기만 해서는 빚이 늘어날 뿐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연체자의 채무를 상당 부분 탕감해 주고 신용을 회복시켜줘야 이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약 5000억원)을 국민행복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은 그간의 정책을 마무리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다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후보자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류시훈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