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의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쟁이 새 정부 출범으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세연구원을 재정연구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 조원동 원장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되고, 이에 반대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것. 두 기관은 물론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실·국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수석은 2011년 9월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조세연구원을 ‘재정연구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조세연구원의 연구실적 156건 중 재정분야가 69건으로 조세분야(63건)를 능가할 뿐 아니라 연구분야가 공공정책(24건)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포괄적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KDI는 기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재정 연구는 거시경제와 함께 KDI의 고유영역이라는 주장이다. 재정부 안에서도 세제실은 “조세연구원이 세제라는 고유 영역을 버리는 것이냐”며 불편한 기색인 반면 예산실과 재정정책국은 반기는 분위기다.

조세연구원장 출신으로 KDI 교수를 지낸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등은 ‘조세재정연구원’으로 바꾸자는 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김유미/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