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한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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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날부터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 움직임과 함께 이날 시작되는 한미 군사훈련(키 리졸브)에 반발하며 11일을 기점으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해 긴장 국면에 돌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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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195명의 참석자는 규탄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의도는 이 대표와 민주·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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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이재명 판결에 "복마전에 빛 비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위증교사와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까지 성남에 드리워진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기,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잘 짜인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이같이 썼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분당갑) 시절 이 대표 관련해 여러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대장동 저격수'로 불렸다. 특히 그는 성남시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 대표 간 인연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했고, 김 전 처장의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김 의원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눈앞의 영달을 위해 인연마저 부정한 비정한 정치인 앞에, 고개를 떨궜던 고 김문기 처장 유족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며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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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죄지은 자는 벌 받는다"고 직격했다.배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별 모양 이모티콘 5개를 적고 이같이 밝혔다. '별 다섯개'는 이 대표가 전과 4범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정치와 사법 정의가 혼재된 요즘, 이재명 진영의 갖은 압박에도 대한민국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용기 있는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2년 2개월, 참 길었다"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으로,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만에 나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