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첫 간담회 "2014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부작용 많아
법개정 논의 예정…대도시 자치구制 개선 필요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13일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정당 공천제에 기초한 현 지방자치제도에 부작용이 많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정치권과 협의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244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1995년부터 민선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광역·기초의회는 1991년부터 직선제가 실시됐다. 각 후보들이 정당에서 공천받은 뒤 주민들이 직접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뽑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당 공천제로 인해 일선 지자체의 행정 및 의정이 정파에 따라 양분되고,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 및 중앙당 시도위원장에게 휘둘리면서 본연의 업무는 외면한 채 ‘패거리 정치’로 인한 밀실담합과 합종연횡 등의 폐해가 발생했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가 나란히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국가 효율성을 위해 폐지를 위한 충분한 논거를 제시해 추진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당공천제의 폐해 사례로 지난해 치른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꼽았다. 유 장관은 “지난해 기호 1번 후보였던 이상면 교수가 사퇴했는 데도 실제 선거에선 그를 찍은 표가 14%가 나왔다”며 “시민들이 인물이 아닌 기호만을 보고 투표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현 자치구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각 도 산하 시·군과 달리 서울 등 특별·광역시의 경우 구(區) 자치제가 과연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의 경우 구는 행정편의상 나눈 것이지 역사성을 갖기 어렵다”며 “주민들이 구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유 장관도 “공천제 폐지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