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 낙하산 막으니 감사원이 내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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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출신 퇴직자가 금융회사 상근감사 자리에 오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2011년 이후 이 같은 경향은 두드러진다.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 10월 말까지 감사원 퇴직자 23명(취업승인신청기준) 중 60%인 14명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했고, 이 중 12명이 감사자리를 꿰찼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퇴직자의 30%인 9명만이 재취업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감사원 퇴직자의 금융권 러시는 2011년 당시 금융감독원이 퇴직자의 금융회사 감사 취업 등 ‘전관예우’를 금지시킨 뒤 본격화된 것이 주목된다. 금감원이 떠난 빈 자리에 감사원이 밀고 들어온 형국이다. 감사원이 금융권을 퇴직자의 ‘블루오션’으로 적극 개척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금감원이 전관예우를 없앤 2011년부터 감사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가 본격화됐기에 그런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증권회사 임직원 3000명의 금융계좌까지 들여다봤다. 국민주택채권 시장에서 19개 증권사가 담합한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금융 공기업의 자회사를 감사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민간 금융회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던 관례는 깨졌다.
물론 감사원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퇴직하기 전 5년간 일했던 분야에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따라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고도의 전문지식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금융분야에 감사원 출신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감사원 본연의 임무는 공직사회 감찰이다. 그러라고 주어진 권한을 혹여 자신들의 노후대책으로 문전옥답을 개척하는 데 쓴다면 권력남용이다. 올해 주총에서 임기만료로 재선임해야 할 금융회사의 감사 자리가 27개나 된다고 한다. 감사원의 행보를 눈여겨봐야 할 일이다.
감사원 퇴직자의 금융권 러시는 2011년 당시 금융감독원이 퇴직자의 금융회사 감사 취업 등 ‘전관예우’를 금지시킨 뒤 본격화된 것이 주목된다. 금감원이 떠난 빈 자리에 감사원이 밀고 들어온 형국이다. 감사원이 금융권을 퇴직자의 ‘블루오션’으로 적극 개척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금감원이 전관예우를 없앤 2011년부터 감사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가 본격화됐기에 그런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증권회사 임직원 3000명의 금융계좌까지 들여다봤다. 국민주택채권 시장에서 19개 증권사가 담합한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금융 공기업의 자회사를 감사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민간 금융회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던 관례는 깨졌다.
물론 감사원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퇴직하기 전 5년간 일했던 분야에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따라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고도의 전문지식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금융분야에 감사원 출신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감사원 본연의 임무는 공직사회 감찰이다. 그러라고 주어진 권한을 혹여 자신들의 노후대책으로 문전옥답을 개척하는 데 쓴다면 권력남용이다. 올해 주총에서 임기만료로 재선임해야 할 금융회사의 감사 자리가 27개나 된다고 한다. 감사원의 행보를 눈여겨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