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외청장 인사…임기보장 공약 뒤집은 인사폭풍

청와대발(發) 인사 태풍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당초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한 경찰청장은 예고없이 교체됐다. 남은 임기를 채울 분위기였던 금융감독원장은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곧바로 새 원장이 임명됐다. 감사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총리실 주도로 주요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찰에 나섰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면 같이 갈 수 없다”고 발언한 이후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 외청장급 18명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총장에는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국세청장에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경찰청장에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되는 등 4대 권력기관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지역은 국정원장(남재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3명이 서울, 국세청장이 대전이다. 영호남 출신은 전무했다.

관세청장은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은 민형종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은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병무청장은 박창명 경상대 초빙교수, 방위사업청장은 이용걸 국방부 차관이 각각 발탁됐다. 또 소방방재청장은 남상호 대전대 대우교수, 문화재청장은 변영섭 고려대 교수, 농촌진흥청장은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산림청장은 신원섭 충북대 산림학과 교수, 중소기업청장은 황철주 벤처기업협회 공동회장이 각각 기용됐다. 특허청장은 김영민 특허청 차장, 기상청장은 이일수 기상청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 차장, 해양경찰청장은 김석균 해양경찰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 가운데 관심가는 인선 중 하나는 경찰청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선 당시 ‘경찰 2만명 증원’과 함께 경찰청장 임기 보장을 약속했다. 때문에 이번 외청장 인선에서 임기가 1년 반가량 남은 김기용 경찰청장은 유임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권력기관장 영·호남 배제…고대 출신 또 ‘0명’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 김 청장은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전격 교체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사진)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임기 보장이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도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임기 보장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말했다.

임기가 남은 권혁세 금감원장이 이날 돌연 사퇴를 표명하고, 곧바로 금융위원회가 최수현 수석부원장을 제청해 청와대가 외청장 인선과 함께 발표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일각에선 이날 발표가 안 된 감사원장도 예외가 아닐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장은 중립성이 큰 곳”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임기가 절반 남은 양건 감사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 산하 300여개 공기업(기타 공공기관 포함) 기관장도 대거 교체가 불가피한 쪽으로 가고 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낙하산 성격의 인사는 대부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민정라인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인사는 국정철학 실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관장이 버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정권이 달라졌는데, 바뀐 철학과 맞지 않는다면 못 바꿀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강제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낙하산 공기업 기관장들의 경우 자진 ‘줄사퇴’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이날 발표된 외청장급 18명의 인선에 대해 윤 대변인은 “전문성을 가장 중심에 둔 인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 인사를 적극 승진 발령했고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덧붙였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 민형종 조달청장 내정자 등 12명이 내부에서 승진했고, 박형수 통계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등 4명이 학계 및 연구계 출신이다.

이날 외청장 18명의 출신 학교는 서울대 4명을 제외하곤 골고루 분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 많았던 고려대 출신은 지난 13일 발표된 차관급 인선(20명)을 합쳐 한명도 없었다.

이 가운데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다만 국무총리처럼 국회가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지는 않는다.

한편 윤 대변인이 서울 출신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 “지역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변인은 이날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 내용을 발표한 뒤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탕평, 지역 안배는 고려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변인은 “채 후보자는 서울 출생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5대 종손이며 선산이 전북 군산시 임피면에 있다. 채 후보자는 매년 선산을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3명 중 소병철 대구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인 만큼 지역을 안배한 인사라면 소 고검장을 지명하는 게 더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