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국정운영 4대 원칙] "민원인이 관공서 여러 곳 돌아다니는 일 없도록"

장·차관 토론으로 본 朴 대통령의 국정 키워드

(1) 국민중심 행정 - "민원인이 관공서 여러 곳 돌아다니는 일 없도록"
(2) 부처간 칸막이 제거 - 협업 시너지 내면 인사 인센티브 주기로
(3) 국정 피드백 시스템 - 현장불만 계속 챙겨라
(4) 공직기강 확립 - 한 명이라도 부패하면 정부 전체 신뢰 떨어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민 중심의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의 정책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공직기강 확립 등 국정 운영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들 4대 원칙은 국정목표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려는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편의에 머물지 말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주문이다. 박 대통령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 관공서를 몇 곳이나 돌아다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칙인 부처 간 칸막이 철폐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강조한 원칙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부처 간 영역다툼’ ‘떠넘기기’ ‘부처 이기주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부처 간 협업과제를 선정해 부처 업무보고 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총리실에 “부처 간 협업과제를 수시로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시는 박 대통령의 ‘현장론’과 맞닿아 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정책이 실행되는지 또 현장에서는 불만이 없는지 계속 챙겨야 한다”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장·차관들에게 “정책을 집행한 후에도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원칙은 공직기강 유지다. 박 대통령은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들께 피해를 입히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군 장성들의 골프 등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모두 발언을 마친 박 대통령이 퇴장한 다음에는 부처 간 칸막이 철폐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새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 60여명은 오후 2시부터 6시 반까지 각종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장·차관들은 각 부처 공무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날 경우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은 자기 부처의 일만 잘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협업에 적극 뛰어드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협업 관련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여러 부처가 동시에 일을 해야 하는데, 관련 매뉴얼이 없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며 “몇 가지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우선적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별 부처가 이해관계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할 경우 총리실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 부처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방안을 바탕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홍원 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모든 정책을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부처 간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서로 ‘네 일’이라고 미루면 안 되고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앞서 유 수석은 발제를 통해 “박 대통령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며 “과거에는 정부 중심의 행정이 이뤄졌다면 이제 국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병욱/이심기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