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신임 금감원장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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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이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18일 오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충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및 민원발생 현황을 밀착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민원이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회사는 명단을 공개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고, 감독·검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소한 요인도 조기에 파악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피해 사전인지 시스템'을 구축해 KIKO 사태와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도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근절하고 서민·취약계층이 항상 우선시 되고 철저히 보호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탈북인·다문화가정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까지도 보듬을 수 있도록 '금융복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위주의 일방적인 여신운용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시정하고, 중소기업 현장도 자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자금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대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내부조직도 그에 맞게 개편할 계획도 전했다.
그는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창조금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금융부담 완화,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 등 여러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과제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담보대출 위주의 낙후된 여신거래 관행을 뜯어 고치고, 사업성 및 신용평가에 기반한 선진적인 여신거래질서를 확립할 것도 강조했다.
이 밖에 대외불안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관리를 지속하고, 외환·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유출입 및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하여 관계기관간 공동대응체제를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최 원장은 18일 오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충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및 민원발생 현황을 밀착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민원이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회사는 명단을 공개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고, 감독·검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소한 요인도 조기에 파악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피해 사전인지 시스템'을 구축해 KIKO 사태와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도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근절하고 서민·취약계층이 항상 우선시 되고 철저히 보호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탈북인·다문화가정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까지도 보듬을 수 있도록 '금융복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위주의 일방적인 여신운용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시정하고, 중소기업 현장도 자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자금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대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내부조직도 그에 맞게 개편할 계획도 전했다.
그는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창조금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금융부담 완화,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 등 여러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과제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담보대출 위주의 낙후된 여신거래 관행을 뜯어 고치고, 사업성 및 신용평가에 기반한 선진적인 여신거래질서를 확립할 것도 강조했다.
이 밖에 대외불안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관리를 지속하고, 외환·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유출입 및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하여 관계기관간 공동대응체제를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