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국 총리(사진)가 “국무원이 가진 각종 투자 심의를 축소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등 행정 규제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지난 18일 취임 후 열린 첫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행정 효율화,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경화시보(京華時報)가 19일 보도했다.

리 총리는 “행정 규제 완화를 위해 각종 투자 심의 사항을 줄이거나 하급 기관으로 권한을 넘겨 투자 심의를 간소화하는 등 9개 항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투자기업으로부터 행정 사업성 비용이나 정부기금을 걷는 관행을 없애고 법규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것 외에 임의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평가 및 검사를 하는 것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은 생산경영 허가 및 제조허가도 취소하거나 권한을 넘기고, 각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인증 등 비허가 심의사항과 자격 허가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원은 최근 27개 부·위원회를 25개로 축소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개혁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그가 첫 국무원 회의에서 규제 완화를 강조한 것은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중국의 복잡한 규제와 행정 관행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