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출범…노령·국민연금 통합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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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사용자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2명, 지역 대표 2명, 세대 대표 4명 등 위촉직 위원 11명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법제정과 예산 작업도 마무리한다. 내년 상반기 중엔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내년 7월로 예정된 국민행복연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사용자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2명, 지역 대표 2명, 세대 대표 4명 등 위촉직 위원 11명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법제정과 예산 작업도 마무리한다. 내년 상반기 중엔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내년 7월로 예정된 국민행복연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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