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관련 40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방위 심의 대상 법안 중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가,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갖도록 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SO 사전동의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허가·재허가,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만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에 있어서도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4시로, 4시에서 6시로 두 차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자체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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