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 4조원씩 쓰고도 실적은 없다는 정부연구소들

R&D에 연간 4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정부출연연구소 중 세계 500위에 포함되는 연구기관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어제 한경 보도는 충격적이다. 106개국 3290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SIR 월드리포트 2012’에 따르면 국내 대표 출연연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589위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도 650위에 그쳤다. 27개 출연연 중 13곳은 아예 평가대상에도 들지 못했다. 어쩌다 국가 출연연이 이 지경이 된 것인가.

당장 출연연은 발표 논문이 전부가 아니라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SIR 평가에 올랐다는 14개 출연연의 지난 5년간 평균 논문수는 산업체인 삼성전자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졌다. 그렇다고 기술료 등 산업화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니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출연연의 2011년 기술료 수입은 562억원에 불과했다. 투자 대비 기술료 수입 비중이 3.5%로 미국 공공연구소(19.5%),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7.7%) 등과 비교가 안 된다. 이러니 출연연이 돈만 펑펑 써댔을 뿐 뭐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5년간 출연연의 총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1998년 1조2701억원이던 것이 2007년 3조원대로 불어났고 지난해 4조2802억원을 기록했다(표 참조). 그런데도 성과가 이 모양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것도 없다.

물론 오락가락하는 정부 연구정책의 실패, 관료들의 지나친 간섭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출연연도 개혁할 의지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에서 민간위원회가 방만한 출연연을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노조의 반대 등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현재 출연연 평균인력은 400~600명 정도다. 이런 수준으로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2만5000명),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2만명)나 프라운호퍼연구소(1만5000명) 같은 세계적 연구소는 꿈도 못 꿀 일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래창조과학부를 아무리 만들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