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본격화됐다. 우리 경제가 성장의 속도가 아닌 방향을 고민하고, 신속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모델을 변경하는 지금, 새 정부가 내세운 ‘창조’라는 가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우리는 압축된 근대화, 산업화의 시기를 지나 1980년대 정보화 시대를 열었고, 이를 계기로 이제 세계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우뚝 서 있다. 이제 소프트웨어(SW)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진다. SW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먼저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이다. 이 부분에서 과거 정부는 불편한 이력이 있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기업에 용역 개발해 무상으로 배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수십년 간 해당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국내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기술 개발을 포기하고, 서비스 업체로 변신하며 부가가치 생산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기업으로 추락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산업 생태계에 개입해 해당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한 것이다.

창조경제의 주역은 기업이 돼야 한다. 관리가 중심인 정부가 창조를 주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강한 산업 생태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현명한 소비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다음으로, SW 제값 받기를 제도화하고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국내 SW업계의 제품 유지보수요율은 선진국의 20% 이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평균 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 시장에 기반을 둔 SW 전문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해 해외시장에 진출·성공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최근 한·미 FTA 발효 이후 공공 및 기업 시장에서 한 미국 SW 회사가 대대적으로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조건에 대해 세계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상황은 쇄국하던 흥선대원군 통치의 조선에 군함과 신기술로 무장한 열강이 강압적으로 문을 두드리던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역설적으로 한·미 FTA가 우리 SW 산업계에 전화위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SW 제값 주기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 경쟁력 있는 국내 SW 전문기업들이 견실한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산 SW 제품으로 국내시장의 100배 규모인 1000조원 이상의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초석을 놓아주기를 기대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재를 확보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산업자본보다 금융자본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우수인재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의 질과 양을 국내에서 충당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통신장비 제조회사 화웨이는 2011년 시안에 연구소를 설립해 한 해에만 5000명의 개발자를 채용했다. 이런 국가 및 기업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인재 확보 전략 수립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민족 전문가 유치는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입증한 외국인들에게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재를 확보하려는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성의 핵심에는 항상 인재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헌정 사상 첫 여성이자 이공계 출신 대통령 정부이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국내 SW산업이 창조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창조경제 생태계 환경의 제공자로서, 현명한 소비자로서, 또한 인재확보를 위한 미래전략의 수립자로서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경제 부흥을 위한 창조경제의 발판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이상산 < 핸디소프트 대표 slee@handysof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