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한 달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표류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안되는 파행 속에 시급한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과 북한 도발위협에 대한 대처 등으로 긴장의 연속이었다.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 이행 =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선공약 이행과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약을 실천하는 부처가 신뢰정부, 박근혜 정부"라며 "5년 뒤에는 그것으로 국민에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인수위가 만든 140개 국정과제와 4대 국정기조를 꼼꼼히 챙겨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표를 정해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달라"며 "공약 따로 부처 따로가 아니다.

더불어 공약 따로, 장관의 어젠다 따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와 공약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민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공직기강 확립 등 국정운영 4대 원칙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공약 이행을 강조했지만 인수위 시절부터 불거진 공약 후퇴 및 축소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이나 '기초연금' 등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 축소 또는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대 중증질환이나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대탕평 인사, 경찰청장 임기 보장 등 논란이 된 것이 6∼7가지에 달한다"며 "냉정하게 보면 이 정부 들어서 단기간 내에 가장 많은 약속이 깨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대북문제와 외교 정책 = 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있어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핵을 포기하는 등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변화를 추구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지난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도 보였다.

통일부가 22일 대북 지원단체인 유진벨재단이 북한 지원을 위해 신청한 결핵약 반출을 승인했는데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됐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한 외교도 무난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당선인 시절 중국에 첫 특사를 보내면서 미국보다 중국 중시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지만 역대 정권과 다르지 않게 미국을 첫 순방지로 선택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나섰다.

다만 이러한 미국 중시 외교가 중국을 서운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 외교가의 전반적인 평가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중 수교 이후 처음 취임 축하전화를 하는 등 중국은 한국에 외교적인 기대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 '창조경제'는 새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3ㆍ1절 기념식 등 공식행사를 제외한 첫 현장방문지로 방송ㆍ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벤처기업인 '알티캐스트'를 찾아 자신의 1호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 의지를 다진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융합이 핵심이다.

문화와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을 서로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 수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청와대 수석실과 각 정부부처에서 챙기라"고 지시했다.

경제민주화를 창조경제와 연결시켜 강조했다.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돼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경제민주화를 함께 이루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사라진 것을 놓고 공약 이행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실행할 대표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한만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대형로펌에서 오랫동안 대기업을 위해 일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으며, 본인의 재산도 1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유용화 시사평론가는 "한 내정자가 공정거래위원장 직을 제대로 해 낼지 의심이 된다"며 "공정위가 잘 안돌아가면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지고 중소기업은 점점 더 설 땅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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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