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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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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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세청장의 지상과제는 새정부 복지재원 마련입니다.
국세청이 5년간 약 28조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신임 국세청장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택한 카드는 세무조사 강화.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짜석유, 자료상은 물론 주가조작, 불법 사채업 등 반사회적인 지하경제에 대해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을 늘리고 의무발급 거래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낮춰 과세범위를 확대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추가세수 확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현행 실물거래 인프라만으로는 숨은 탈세자를 찾아내어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액 현금거래 자료 등 금융정보를 과세목적에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김덕조 기자 djkim@wowtv.co.kr
"최근 불거진 국세청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조사분야를 전담해서 집중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서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역외체납 추적전담반을 별로로 설치해 역외체납자들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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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