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새로운 모럴해저드에 빠지지 않게 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6일 국민행복기금 추진에 대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채무 탕감에 따른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우려된다"며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를 잃을 경우 부채상환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궁극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의 하나였던 국민행복기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최대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6개월 이상 연체중인 학자금 대출 역시 채무조정을 해주고, 고금리대출은 10%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바른사회는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계층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부채연장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각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 탕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른사회는 "이런 조치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를 일부 조정하고 성실히 갚아나가던 채무자들에게는 불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농가부채 탕감처럼, 정부가 애써 강조하는 '딱 한번'은 선거철이 되면 '또 한 번'이 될 가능성도 높다"면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채무 탕감에 따라오는 부작용(모럴해저드)은 앞으로 우리사회에 또 다른 형태의 빚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사회는 "한시적인 방법인 국민행복기금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며 기존에 채무 재조정 업무를 해왔던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도 채무감면과 취업지원을 병행해왔지만 신청자 가운데 중도 탈락자가 적지 않았던 선례를 봤을 때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를 잃을 경우 부채상환이 불가능해져 국민행복기금에서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바른사회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