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3국 간 1차 공식 협상이 26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은 사흘 일정으로 28일까지 계속된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에 이은 세계 3대 경제블록 형성을 위한 첫걸음을 뗀 셈이다. 3국의 역내 명목 GDP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4조2840억달러를 기록, 전 세계의 20.5%를 차지했다. 올해 3국을 돌며 총 네 번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산품 및 농산물 시장개방은 물론 무역·투자 규범, 서비스시장 개방, 기술표준 단일화 등도 협상 의제에 포함된다. 동북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한 물꼬는 일단 텄지만, 3국 간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한·중·일 FTA에 접근하는 각국의 속사정도 제각각이어서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중, 한·일 FTA 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던 농산물 시장 개방이 첨예한 협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韓 “서두를 것 없다”…아·태 16개국 협정이 우선

한·중·일 FTA에 적극적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세계 2대 경제권인 미국, 유럽연합(EU)과 이미 FTA를 발효시킨데다 아시아 지역 내 경제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에 굳이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느슨한 형태의 한·중·일 FTA가 향후 진행될 한·중, 한·일 FTA 협상의 기본적인 협상 뼈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중·일 FTA 협상은 역내 무역관세를 바로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3국 간 무역자유화의 기본 프레임을 짜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한·중·일 FTA라는 큰 우산을 우선 펼쳐놓고, 그 우산 밑에서 각국 간 양자 FTA로 세밀하게 보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다음달 5차 협상이 진행되는 한·중 FTA와 한·중·일 FTA 협상을 동시에 이끌어가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중·일 FTA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주력할 계획이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아세안까지 한국의 1~3위 교역대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다자 간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가 훨씬 클 것이란 판단이다.

中 “亞 주도권 잡자”…빠른 시일내 체결 강조

중국은 한·중·일 FTA의 조기 체결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역내 교역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 일본과의 무(無)관세 동맹을 통해 아시아 내 경제적 영향력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2011년 체결한 아세안과의 FTA와 한·중·일 FTA를 묶어 동남아에서 동북아로 이어지는 초대형 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중 및 한·중·일 FTA 추진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한·중 FTA든, 한·중·일 FTA든 미국이 끼지 않는 FTA로 아시아 경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이든 좋다는 게 중국의 속내다.

중국이 고수하고 있는 기본적인 FTA 협상 방식은 협상국들이 개방을 꺼려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상호 희망하는 분야만 미리 발효시키는 이른바 ‘조기수확(early harvest)’ 전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은 일단을 협상을 시작한 뒤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FTA 파트너를 급속히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日 “일단 앉고 보자”…초조함 속 FTA 발 넓혀

‘FTA 후진국’인 일본은 한·중·일 FTA, 일·EU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경제 회생을 꾀하고 있다.

수출 경쟁국인 한국이 미국, EU와 FTA를 발효하면서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 부문의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데다, 한국과 중국이 양자 간 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중·일 FTA에 참여하는 일본의 속내도 이런 초조함과 무관치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은 한·중·일 FTA와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TPP 협상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TPP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블록이다. 또 EU와는 FTA 전 단계인 EPA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농산물 분야 시장개방에서 한국보다 더 폐쇄적인 입장을 보이는 일본의 FTA 전략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TPP는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참여국들의 시장개방 의지가 낮아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