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日 아베노믹스 격랑 넘어서려면

"일본의 돈풀기, 韓기업엔 큰 악재
적절한 환율로 대응하는 동시에
해외 자원개발 등 협력 확대 필요"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한국외대 명예교수

출범 100일을 앞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일본 경제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여 오랜 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일본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경제 사정이 나아져서인지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고공행진 중이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한편에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게 사실이다.

아베노믹스의 정책체계부터 살펴보자. 우선 물가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통화량을 증가시키겠다고 한다. 최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도 “가능한 한 빨리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일본은행의 사명”이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담한 금융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화량의 증가는 엔화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해외에서 일본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인다. 아베노믹스는 또 기업의 인건비 상승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 경제의 구조를 개혁, 일본 경제의 대외 지향성을 강화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베노믹스가 추진되자마자 기업이익률 증가, 수출증가, 주가급등 등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엔화가치의 하락은 수입물가의 상승, 특히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도 낳고 있다. 중장기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면 기존의 많은 국가부채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럼에도 아베노믹스는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기업의 대외활동은 지금보다 더 활발해지고 내수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노믹스에 의한 일본 경제의 이 같은 변화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엔저로 인한 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어려워지고 최근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일본 기업의 대(對)한국 직접투자도 주춤할 것이다. 제3국에서의 한·일 기업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일본 경제의 회복에 따른 대(對)한국 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일본 경제가 국제 분업 구조에 맞춰 분업도를 높여 감에 따라 한·일 간 산업 내 분업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면 일본 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한국 경제로서는 아베노믹스의 전개에 따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원화가치를 적절하게 떨어뜨림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활동이 엔저로 인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합리적 경영구조로 재편하는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한·일 간에 과당경쟁을 피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일이다. 일본 기업이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 한국과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경쟁 자체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해 한·일 두 나라 기업 모두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가능한 한 과당경쟁을 피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신흥국의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한·일 양국 기업의 협력에 의한 공동 진출이 그 한 예이다. 물류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도 양국 기업이 협력하면 시스템 비용 절감 및 물류비 인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경제의 경우, 최근의 수입 급증은 원자력발전소 감축에 따른 에너지 수입 증대에서 비롯된 것인데, 에너지 문제 극복 건은 한·일 간에 정책적 협력의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전개는 그 성격상 한국 경제와의 경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하는 동시에 양국 간 과당 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여지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한국외대 명예교수 leejy@huf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