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 거래정지 (29일)

입력2013.03.29 17:05 수정2013.03.30 02:23

△선정산업개발(주)(김수만)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343
△이연개발(주)(이대수)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481
△(주)신도산업(박준섭)광주서구치평동1187
△(주)푸른도시종합건설(김순이)부산연제구거제동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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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더 높아진 무역기술장벽…미국 규제 2배 늘며 '사상 최대'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 경쟁이 첨예해지면서 올해 무역기술장벽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업 제품에 대한 비관세 규제를 연초부터 2배 더 늘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598건으로 작년 1월(448건)보다 33%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이나 표준, 평가 절차 등의 규제를 제정하고 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해야 한다. TBT 같은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맞추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1000건에 미달했던 TBT 통보는 2010년 1874건을 넘긴 뒤 2018년(3065건)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2023년 4068건, 2024년 4337건 기록하며 매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1월부터 최고치를 내면서 연간 TBT 증가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친환경 차량,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규제를 늘리면서 TBT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미국의 TBT 통보는 작년 1월 42건에서 올 1월 7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 11건, 사우디아라비아 9건, 대만 8건, 일본 7건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비중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국들은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신의약품은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늘면서 전체 산업 중 TBT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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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뎌진 성장, 물가는 꿈틀…'슬로플레이션' 온다 [임현우의 경제VOCA]

물가 상승률이 다섯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1.3%까지 떨어졌던 물가 상승률은 이후 방향을 바꿔 11월(1.5%), 12월(1.9%)에 이어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 초기 단계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시 2%대 진입한 물가상승률슬로플레이션이란 경제 성장 속도는 느린(slow) 상황에서 물가는 뛰는(inflation) 현상을 말한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비해서는 충격이 덜하지만 경제 전반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지난달 물가를 들썩이게 한 주된 요인은 국제 유가와 환율이었다. 품목별로 분석해 보면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가 7.3% 상승해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끌어올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연말 1400원대로 올라선 이후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1~12월 환율 상승이 석유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에 다소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정부는 물가가 올해 상반기에는 상방 압력을 받겠지만 이후에는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월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중장기 목표치(2.0%)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수치여서 당장 '초비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문제는 추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고환율 흐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조만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경정예산은 시중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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